■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안과 관련해 이 얘기 먼저 해볼게요. 지금 677조 원 규모로 편성됐는데 3% 안팎 증가거든요. 이게 결국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거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이 긴축재정이냐 아니면 확장재정이냐를 보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경상성장률입니다. 어떻게 경상성장률을 구하냐면 실질GDP 성장률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합친 게 경상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년 한국은행에서 전망한 실질GDP 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입니다. 2개를 더하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2%인데 이번에 총지출 증가율이 3.2%니까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수치라서 이것은 내년에 한국 경제에서 정부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긴축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석병훈]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MF에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이 1.8%로 G7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우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정부부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당분간 긴축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정부는 구조조정을 했지만 쓸 데는 쓰겠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그러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을 축소해서, 이번에 24억 원 정도 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의 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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